신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이 공개됐다.신규 고액·상습 체납자 1만 941명(법인 포함) 명단이 공개됐다.
행정안전부는 15일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일부터 1년이 넘도록 내지 않은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위택스(WeTax)와 각 시·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행안부는 “올해 공개한 명단은 1월 1일 기준 고액·상습 체납자로, 지난달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심의와 검증을 거쳐 최종 확인됐다”며 “금액 일부를 내 체납액이 1,000만 원 미만이거나 체납액 중 30% 이상을 낸 경우, 불복 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새로 공개된 개인 8,024명이 체납한 지방세는 3,204억 2,400만원이다. 법인 2,917곳이 내지 않은 지방세는 1,964억 2,900만 원이다. 신규 체납액 총액은 5,168억 원에 달한다. 지금까지 누적된 명단 공개 대상은 총 6만 2,668명이다. 총 체납액은 4조 4,078억 원이다. 행안부는 체납자 이름과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 납부 기한, 체납 요지 등을 공개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이 5,770명으로 전체 가운데 52.7%를 차지했다. 체납액은 3,172억 원으로 전체 액수 중 61.4%를 차지했다. 체납 구간별로 따지면 1,000만 원~3,000만 원 체납자가 6,760명으로 전체 중 61.8%, 체납액은 1,269억 원으로 24.6%를 차지했다.
서비스업에서 체납자가 13%로 가장 많았다. 도·소매업 7.4%, 제조업 5.9%, 건설·건축업 5.2% 등이 뒤를 이었다. 나이별로는 50대가 36.5%로 가장 많았고 60대 24.9%, 40대 19.8% 순이었다. 행안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액·상습 체납자를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고, 출국 금지 등 행정제재를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며 “‘고액 체납자 특별전담반’을 운영해 은닉재산 추적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체납자에게 탈세 등 혐의가 발견되면 압수수색 등을 통해 지방세 관련법 위반을 엄중히 따질 방침이다.
개인 부문 체납액 1위는 올해 새로 공개된 오문철 보해저축은행 전 대표가 올랐다. 현재 배임·횡령 혐의로 교도소 수감 중인 오 전 대표는 지방소득세 104억 6,400만 원을 내지 않았다. 지난해 개인 부문 1위를 차지했던 조동만 전 한솔그룹 회장은 83억 9,300만 원을 체납해 2위로 내려왔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방소득세 등 11건을 합해 총 8억 7,900만 원을 내지 않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공개 대상이 됐다. 전 전 대통령은 2014~2015년 아들 전재국·전재만씨 소유 재산을 공매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소득세를 체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전 대통령 동생인 전경환씨도 4억 2,200만 원을 내지 않아 이름이 공개됐다.
다단계 사기범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은 3억 8,400만 원을 체납했다. 나승렬 전 거평그룹 회장과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은 각각 44억 7,600만 원, 49억 8,600만 원을 체납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명단에 들어갔다.
법인에서는 지난해에 공개된 명단에도 있던 효성도시개발과 지에스건설(GS건설과 무관)이 각각 192억 3,800만 원과 167억 3,500만 원을 체납해 올해도 명단에 포함됐다. 주수도 전 회장이 대표로 있는 제이유개발과 제이유네트워크도 각각 113억 3,200만 원, 109억 4,800만 원을 내지 않아 각각 법인 5위와 7위에 올랐다.
올해는 각 시·도별로 따로 발표한 지난해와 달리 ‘위택스’에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통합해 공개했다.
/정지형인턴기자 kingkong93@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