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공공 부문 정규직화, 최저임금 대폭 인상, 공무원 채용 확대 등 일자리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지난 10월의 청년층 실업률은 외환위기 이후 ‘최고’라는 성적표를 받았다. 반면 3·4분기 기업실적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실적증가=고용확대’로 이어져야 하지만 기업들이 정부의 ‘현실과 괴리된 고용정책’ 때문에 채용을 미루면서 눈치만 보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일자리정책이 현실과 어긋나고 있다는 얘기다.
15일 통계청 고용동향에 따르면 10월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8.6%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10월 이후 18년 만에 가장 높다. 취업자 수 증가폭도 한 달 만에 다시 20만명대(27만9,000명)로 주저앉았다. 반면 기업실적은 3분기 연속 사상 최대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이날 발표한 ‘12월 결산법인 3분기 실적 발표’를 보면 525개 코스피 상장사들의 3·4분기 매출액은 464조원으로 전 분기보다 3.53% 늘었다. 영업이익은 43조원, 순이익은 32조원으로 각각 10.1%, 11.0% 증가했다.
기업의 좋은 실적에도 고용이 늘지 않는 데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 고용정책의 여파라고 분석했다. 기업을 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최저임금 인상, 공공 부문과 사회적 경제를 우선시하면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본격적인 규제 완화와 서비스 산업 혁신도 늦어지고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본격적인 고용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사회적 경제는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며 공공 부문 확대는 본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세종=김영필기자 유주희기자 susop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