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왼쪽) 예결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연합뉴스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16일 첫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전날 발생한 경북 포항 지진과 관련해 기상청의 ‘지진대응예산’이 집중 심사 대상에 올랐다.
정부는 기상청의 지진조기경보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한 내년도 예산안으로 177억6,600만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지진관측망 확충 및 개선, 지진조기경보 시스템의 고도화, 지진정보 전파체계의 강화 등에 관한 예산이다.
정부는 관련 예산으로 지진관측지점을 확충하고 노후 관측소 23개소를 교체하며 54개소의 신규 지진관측소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전반적으로 증액 쪽으로 의견을 모을 것으로 알려졌다. 환노위 여당 측 관계자는 “포항 지진으로 재난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이라 지진 관련 예산을 탄탄히 뒷받침해줘야 한다는 것이 여야의 공통된 의견”이라면서 “관련 예산이 증액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날 예결특위는 예산안 소위를 열고 사흘째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예결위 간사를 맡고 있는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은 여당 의원들이 예산안 증액에만 열을 올리고 삭감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다며 쓴소리를 쏟아냈다. 황 의원은 “오죽하면 위원장이 여당 의원들이 계신 데서 ‘삭감 좀 하라’고 했겠느냐”면서 “여당 동료 의원들이 의지를 너무 안 보이니 결국 파행의 빌미가 되고 회의를 오랜 시간 끌게 된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 사회간접자본(SOC) 감액 등의 쟁점 예산이 소위 테이블에 오르게 되면 ‘예산 전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표적 여야 충돌지점으로 꼽히는 공무원 증원 예산의 경우 자유한국당 측에서 ‘미래세대 부담 전가’ 예산으로 규정함에 따라 한판 승부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충원되는 공무원이 소방·경찰 등 현장인력에 국한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예산 사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아동수당, 기초연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안정기금 등 복지·일자리 예산도 여야 간 한판 대결이 불가피한 항목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