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5 포항지진은 그동안의 미봉책들로 인한 예고된 재난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단기와 중장기를 아우르는 지진 관련 ‘그랜드플랜’을 서둘러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역대 최대였던 5.8 규모의 9·12 경주 지진에 이어 1년2개월 만에 또다시 5.4 규모의 지진이 포항을 강타하며 대한민국이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본진 발생 후 규모 3.0 이상의 여진이 40회 이상 발생하며 한반도 전역에 ‘지진포비아’까지 퍼지면서 이 같은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정치권과 정부는 후속대책을 내놓고 있다. 17일 더불어민주당은 포항 지진의 후속대책으로 내년도 지진 관련 예산을 확충하고 국회 차원의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지진피해 예방을 위해 내진설계 도입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도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포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포항에 여진이 이어지면서 부상자는 17일 오전11시 현재 77명으로 전날보다 15명이나 늘었다. 이재민 수도 전날보다 450여명 증가한 1,797명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정치권과 정부가 쏟아내는 대책은 서울경제신문의 지적(★본지 11월17일 1·3면 참조)처럼 단기처방 위주의 미봉책이 많다. 정치권은 여전히 지진관련법 15개를 논의 한번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내진 보강에만도 2조원이 필요한데 정부 예산은 5,000억원에 불과하다. 내년도 지진예산도 36%나 삭감했다. 경주 강진이 발생한 지 1년여가 지났지만 법적·재정적 토대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채 허송세월하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지진대책과 관련한 그랜드플랜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선창근 지질자원연구원 국토지질연구본부장은 “내진보강 지원 같은 단기대책부터 지진에 대비한 전문기관인 지질연구원 설립과 지진전문가 양성, 지진 다발지역과 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 중심의 지반 특성 분석을 통한 종합대책 수립 등 중장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현호·최수문·성행경기자 hhle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