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인권위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갈수록 심화하는 전국 교정시설 과밀화 실태를 짚어보고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다. 법무부는 “수용자 인권침해 등 과밀수용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정책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송석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와 안성훈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각각 ‘과밀수용으로 침해받는 피구금자의 인권문제’‘과밀수용의 원인과 형사사법적 대책’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 윤옥경 경기대 교수, 전종익 서울대 로스쿨 교수,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등이 나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