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구조조정·규제혁파 해야 '제2 환란' 막는다

지난 50년 동안 한국 국민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외환위기가 발생한 지 오늘로 정확히 20년이 됐다. 환란은 모든 것을 송두리째 바꿨다. 한보·기아를 비롯한 대기업들의 몰락은 ‘대마불사(大馬不死)’ 신화를 무너뜨렸고 대규모 실직으로 평생직장 개념도 사라졌다. 이런 가운데서도 경제 기초체력은 몰라보게 좋아졌다. 400%에 육박했던 제조업 평균 부채비율은 60%대로 내려갔고 39억달러까지 떨어졌던 보유외환은 3,844억달러로 불어났다. 외화부족과 과도한 부채경영이 사라지며 국가 재정과 기업의 재무건전성이 높아졌다는 점은 분명 20년 전 비극으로 인한 긍정적인 변화다.

환란은 넘어섰지만 우리 경제는 또 다른 난제들에 둘러싸여 있다. 청년실업으로 대표되는 고용불안과 민간소비 위축으로 잠재성장률이 2%대로 곤두박질치면서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 조선·철강·해운 등 기존 주력산업이 경쟁력을 잃고 추락하는 가운데 미래를 이끌 새로운 4차 산업혁명 분야는 아직도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있다. 노동시장 상황은 더 좋지 않다. 20년간 쳇바퀴만 돌던 노동시장 개혁은 친노동정책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아예 물 건너갔다는 평가다. 이대로 가다가는 지속성장은 고사하고 장기 저성장의 굴레에 갇힐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 이렇게 가면 137개국 가운데 73위에 불과한 노동시장 효율성이 더 추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0년 전 구제금융을 결정했던 국제통화기금(IMF)은 얼마 전 한국 정부에 “새로운 위기에 대응하려면 지속 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장 단축 같은 소득주도 성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투자와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를 없애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해주고 노동생산성을 높여야 가능한 일이다.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산업 재편과 과잉설비 해소를 위한 구조조정도 서둘러야 한다. 수출이 살아나고 경기가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는 지금이 적기다. 시기를 놓쳐 위기를 자초하는 것은 20년 전 한 번이면 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