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A04 양적성장 16판
“한국경제는 지난 20년간 괄목할 만큼 커졌지만 경제성장률 레벨과 투자 활력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21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1997 환란…그 후 20년’ 심포지엄에서 거시경제·금융 진단을 맡은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동향분석팀장은 한국경제가 양적성장은 이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구조적 취약점이 곳곳에서 드러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속 가능한 성장경로에 진입하려면 규제개혁과 연구개발(R&D) 투자로 성장판을 회복해야 한다”며 해법을 제시했다.
1997년 환란 이후 한국 경제는 몸집만 볼 때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국내총생산(GDP)은 1995년 5,564억달러에서 2016년 1조4,110억달러로 2.5배 증가했고 1인당 GDP도 1만2,340달러에서 2만7,535달러로 2.2배 늘었다. 금융자산은 1,852조원에서 1경5,439조원으로 8.3배, 증시 시가총액은 141조원에서 1,510조원으로 무려 10.7배 폭증했다. 홍 팀장은 “우리나라는 세계 9번째로 교역액 1조달러 클럽에 가입했다”며 “중국을 뺀 나머지 나라 모두 1인당 GDP 4만달러 이상의 선진국임을 고려하면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성과를 냈는지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총외채 중 단기채무 비율이 1995년 47.1%에서 2015년 26.3%까지 떨어진데다 4,000억달러에 육박하는 외환보유액, 중국·캐나다 등과의 잇단 통화스와프로 외환시장 안전판도 상당히 견고해졌다.
문제는 현재의 안정이 미래를 약속할 수 없다는 것. 홍 팀장은 “우리 경제는 한계도 많다”며 먼저 뚜렷한 저성장 추세를 들었다. 1993~1997년 연평균 성장률은 8.1%였지만 2000~2008년에는 4.6%로, 2011~2016년은 2.8%로 뚝뚝 떨어지고 있다.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잠재성장률은 1996~2000년 5.6%에서 2011~2015년 3.2%로 절반 수준이다. 여기에 양극화 심화와 가계부채 급증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 전체 지출의 20%에 육박하는 사교육비용은 가정의 지갑을 꽁꽁 묶어 소비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건설·설비투자 증감률은 1993~1997년 각각 7.5%, 9.2%였지만 2011~2016년에는 2.8%, 2.1%로 3분의1 토막이 났다. 경기둔화와 외환위기 이후 내실경영에 치중하며 돈을 쌓아만 두고 투자를 안 한 탓이다. 금융 역시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가계대출에만 치중하면서 기업의 신산업 개발을 돕지 못하고 있다.
우리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반도체·자동차 중심의 수출 강세도 안심할 수 없다.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1995년 0.698에서 2014년 0.564로 뚝 떨어졌다. 수출이 늘어도 한국경제에 이바지하는 부분이 줄어든다는 얘기다. 7대 주력 수출품 비중은 2015년 51.2%에 이르고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6.0%나 된다. 홍 팀장은 “중국에서 부품을 들여와 수출하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해외로 유출된 것”이라며 “쏠림 현상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환시장에서 자금 이동은 많아졌지만 충격을 흡수하는 능력은 그대로여서 환율 변동성이 다른 아시아 신흥국보다 높은 점도 위험요인으로 꼽혔다.
홍 팀장은 “수출과 내수 간 균형성장을 유도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해 수출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며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금융 부문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