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은 시민단체이사제를 추진하면서 공공기관을 ‘이해관계자 참여형’ 구조로 개선해야 한다는 나름의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낙하산인사를 방지하는 등 공정한 감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많은 이해관계자 가운데 하필이면 시민단체 대표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게다가 전문성이 부족한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대거 배치될 경우 과도한 경영간섭은 물론 정치적 중립성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도 크다. 당장 KB금융만 해도 시민단체 출신 사외이사 후보가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국민연금을 제외하면 4.05%의 지지를 받는 데 머물렀다. 한마디로 비영리단체 활동이 주주 이익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다. 대선 공약사항인 노동이사도 그렇지만 시민단체추천제도가 별다른 논의과정 없이 슬그머니 끼어든 것도 석연치 않은 대목이다. 일선 부처마저 이해하기 어렵다니 대선 논공행상에 따른 밥그릇 챙기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
그러잖아도 새 정부는 시민단체 출신 인사를 과도하게 기용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청와대는 물론 행정부처나 공기업에 시민단체 인사들이 줄줄이 포진해 권력기구화한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오죽하면 청년들 사이에서 시민단체가 최고의 직장으로 떠오른다는 말까지 있겠는가.
시민단체의 가치는 객관적 입장에서 견제와 감시에 충실할 때 빛을 발하게 마련이다. 시민단체가 본연의 역할을 외면하고 권력화한다면 국민은 곧바로 지지를 거둬들일 것이다. 정치권도 입맛에 따라 시민운동을 이용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