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한국경제연구원은 ‘기업도시 2.0: 기업도시 재활성화 과제’ 보고서를 발표하고 제도 개혁을 통해 기업도시를 일자리 창출의 구심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도시는 민간기업 주도로 산업·연구·관광레저·주거·교육·의료·문화 등 자족적 기능을 갖추도록 개발한 복합도시로 2004년 처음 도입되었다. 하지만 2005년 6개의 시범 사업 중 무안과 무주가 중도에 포기하며 ‘기업도시 1.0’ 계획은 큰 성과를 보지 못했다.
세계 각국은 기업 유치를 위해 부지 무상제공과 법인세 감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도 법인세 감면과 부지 부담금 감면 등 혜택을 지원했지만 큰 기업들이 들어올 만큼 매력적이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특히 용수시설, 진입도로 등 인프라에 대한 국비 지원이 산업단지(100%)보다 기업도시(50%)가 낮았고 시장이 큰 수도권은 규제 탓에 들어갈 수도 없었다.
한경연은 기업투자와 일자리 창출,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시 ‘기업도시 2.0’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부가 세운 충주와 원주, 태안, 영암·해남 등 기업도시 시범사업(2013년)만 제대로 추진해도 38만1,000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생긴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프라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인허가와 부처 간 이견 조정 등 행정 절차도 간소화해야 한다. 유환익 한국경제연구원 정책본부장은 “기업유치 위한 글로벌 경쟁을 감안해 새로운 제도인 기업도시 2.0을 설계한다면 국내 기업과 U턴 고려기업 및 잠재 외국 기업 투자수요까지 흡수해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