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노동자 식구라며...의사결정 참여 못하나"

다시 '親勞본색' 드러낸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해 “노동자와의 정보 공유가 왜 부정적이냐”면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노동이사제’에 대해 옹호적인 의견을 밝혔다.

김 이사장은 22일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노동이사제는) 기업이 개별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기업은 노동자를 식구라고 얘기하면서 의사 결정에는 왜 참여하지 못하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면 사측 입장에서 노조 입김이 세진다고 불만이지만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이 10% 미만에 그치고 노동관계법이 제대로 정비돼 있지 않은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동이사제는 노조 추천 인사의 이사회 참여를 의무화한 것으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다.


다만 국민연금이 노동자 경영 참여 확대에 동조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KB금융지주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은 지난 20일 주주총회에서 노조가 주주제안 형식으로 추천한 인사 선임에 찬성했다. 이를 두고 국민연금이 현 정권에 코드 맞추기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김 이사장은 “공단 안의 별도 조직인 기금운용본부가 외부 간섭 없이 판단한 사안”이라며 “이사장인 나도 사전 보고를 안 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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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이사장은 한편 국민연금의 보장성에 대한 의견도 피력했다.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 수령액이 낮아 노후 보장에 미흡하다”며 “보장성 강화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 토론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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