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픽스 금리 잘못 적용해 은행들 대출이자 더 받았다

한 시중은행의 전산 입력 실수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금리가 잘못 계산돼 37만명이 0.01%포인트 더해진 높은 금리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오류가 발견된 것인데 금감원이나 시중은행 모두 사전에 알아차리지 못해 코픽스 산출 체계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은행연합회는 코픽스 금리를 0.01%포인트 높게 고시해 7개 대형은행에서 37만명이 총 12억원의 이자를 더 냈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이날 “지난 2015년 5월15일에 공시한 2015년 4월 기준 코픽스(신규취급액기준) 금리를 1.78%에서 1.77%로 0.01%포인트 하향 조정한다”고 공시했다. 한 은행의 입력실수로 정상보다 높게 고시되는 바람에 7개 시중은행에서만 37만명이 총 12억원의 이자를 더 무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예를 들어 2015년 5월16일에 1억원을 3개월 변동금리 방식으로 대출받았다면 3개월간 총 2,500원(834원×3개월)을, 12개월 변동금리라면 총 1만원을(834원×12개월) 더 낸 것으로 계산된다.



1인당 피해액은 약 3,300원 수준으로 미미하지만 코픽스 금리 산정에 대한 허술함이 드러나 신뢰성에도 금이 가게 됐다.

해당 은행은 다음달 1일 개별 고객에게 피해금액을 환급할 계획이다. 환급 대상은 2015년 5월16일부터 6월15일까지 신규 대출과 만기 연장 및 금리 변경이 적용된 고객이다. 지방은행까지 전수조사할 경우 피해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이 대출금리 산정 실수라는 황당한 일이 발생함에 따라 코픽스 산출 체계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대출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코픽스는 매달 중순 연합회가 은행별 조달비용 등에 대한 자료를 받아 산출하고 발표한 뒤 시중은행이 다음날부터 반영해 주담대 변동금리를 고시한다. 코픽스 수정공시는 지난 2012년과 2015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