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의장이 최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달했던 경제 정책 관련 전문가 제언집을 이번에는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했다. 국회도 전문가 제언내용에 대한 관심과 논의 등 법제화를 통해 입법과정에서 반영해 달라는 취지다.
대한상의는 23일부터 이틀간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전원(299명)에게 ‘최근 경제현안에 대한 전문가 제언집’을 전달한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이날 각 당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최근 우리경제가 예상보다 좋아진 것 같아 다행이지만 한편으로는 앞으로 갈 길이 숨이 찰 정도로 멀다는 생각”이라며 “취준생부터 비정규직 노동자, 경영인까지 기업과 관련된 모든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객관적 분석을 책자에 담았다. 그동안 이해관계의 벽에 막힌 과제들을 넘어 이번만큼은 실현가능한 대안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가 성향에 따라 방향은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된 의견은 ‘역대 정부에서 풀지 못한 숙제가 밀려있다는 것’과 ‘밀려있는 숙제를 해결하려면 현실적 대안 마련이 중요하다는 것’”이라며 “대안이 나오려면 국회의 논의와 법제화가 필수이기 때문에 입법과정에서 반영해 주십사 방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언집은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전문가의 시각으로 검증해 △경기 하방 리스크 △산업의 미래 △고용노동부문 선진화 △기업의 사회공공성 강화 등 4개 부문으로 정리하고 있다. 이를테면 “3% 성장 나오려면 불확실성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 “늙은 기업의 연명 대신 잠재력 높은 어린 기업의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 “기업이 혁신에 나설 수 있도록 구시대적인 노동시장 보호막을 걷어내자”, “시장자율성과 사회공공성 간 저울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박 회장의 이번 국회 방문은 올해만 4번째다. 3월에는 ‘대선후보께 드리는 경제계 제언’ 전달, 6월과 8월에는 정기국회 개원을 앞두고 경제현안 논의를 위해 국회를 방문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