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동안 발표가 미뤄졌던 주거복지로드맵이 다음 주 발표될 예정입니다. 업계와 정치권 등에선 이번 발표에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 보유세 강화 방안, 전월세 상한제 등이 모두 제외돼 알맹이 빠진 대책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보도에 정창신기자입니다.
[기자]
내주 주거복지로드맵엔 보유세 인상,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등 다주택자를 옥죄는 대책이 제외될 예정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한 강연회에서 보유세 강화에 대해 “집값이 어느 수준을 넘어가면 준비해둔 시나리오대로 대응할 것“이라며 “정책적으로 (보유세 인상을) 지금 써야 될 것인지는 간단하지 않은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업계에선 매년 수백에서 수천만원씩 내야하는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올려야 투기목적의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도 전월세상한제와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대해 “현재 전·월세 시장이 안정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감안해 일단 제외하기로 당정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다주택자들의 관심이 큰 임대사업 인센티브 방안도 이번 대책에 빠지게 됐습니다. 조 위원장은 “12월쯤 2차로 다주택자들의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책을 인센티브 및 세제와 연결해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다음 주 발표될 주거복지로드맵은 알맹이 빠진 대책이 아니냐는 평가입니다.
이번에도 서울 아파트값을 잡기엔 역부족이란 겁니다.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10월 서울 평균 아파트값은 5억8,445만9,000원으로 8.2대책 전 7월 평균(5억7,932만5,000원)보다 513만4,000원 올랐습니다. 아파트값이 오르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정부의 대책 마련이 더뎌지고 있는 겁니다.
내주 발표될 주거복지로드맵엔 신혼희망타운 7만 가구를 위례·동탄2신도시 등에 공급하고, 신혼부부 저금리 대출상품 출시, 과천·성남·의왕 등에 소규모 택지를 조성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편집 이한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