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둘러싸고 각각 원안 고수와 대폭 삭감을 주장하며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서민을 위한 예산”이라며 통과를 호소했지만 한국당은 “철밥통 공무원 늘리기”를 유지한다면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며 비판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간 회동을 갖고 “문재인 정부의 예산에 대해 다른 시각으로만 보지 마시고 국민의 열망을 잘 담아낸 예산이기에 꼭 잘 살펴봐주기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우 원내대표는 심의 과정에서 보류된 172건 25조원 가량 예산에 대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급여 지원, 아동 수당 등 서민에게 필요한, ‘이국종 예산’과 같은 예산이 굉장히 많이 보류됐다”라며 “서민을 위해 빨리 통과시켜야 할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야당에서 제기하는 여러 말씀에 대해 저희도 귀담아 듣고 오늘부터는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협상으로 들어가는데 충분히 얘기를 잘 듣겠다”라고 말했다.
반면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여당이 많은 것을 양보해주셔야 한다”라며 “여당이 낸 것을 조금도 손대지 못하게 한다면, 철밥통 공무원 늘리기나 최저임금을 국민의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형태를 갖고 간다면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1기이기에 그냥 넘어가줬으면 좋겠다는 것은 국회가 직능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예산원칙과 국민의 눈높이, 상식에 어긋나는 예산에 대해선 삭감 요구를 할 것이고 이 문제를 진정성 있게 검토해주셔서 여야 타협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민주당을 향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김 원내대표는 “(보류 예산이 많은 것은) 민주당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라며 “국민의당이 주장하는 공무원 증원, 공공부문 구조개혁 등 중장기 재정 추계에 정부, 여당이 묵묵부답이다. 일자리 안정 자금도 여러 대안을 말했지만 어떠한 답도 듣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