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예산안 법정시한 지키자" 민주당 '주먹 불끈' 국민의당·한국당 '머뭇'

丁의장 주재 3당 원내대표 회동

"예산안, 법정 시한 내 통과시키자" 구호에 야당은 묵묵부답

정우택, 주먹쥐자는 우원식에 손바닥 펴고 "칼질해야지"

정세균 국회의장은 27일 여야 원내대표에 예산안 법정 시한 내 처리를 당부하며 28일이나 29일 중에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해 “쟁점 현안에 대해 신속히 합의를 이뤄 법정기한 내 예산안 처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원내대표 또한 “문재인 정부의 예산안을 다른 시각으로만 보지말고 잘 살펴봐달라”면서 “불필요한 예산을 정리한다고 해도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협조해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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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쉽게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예산이 법정 시한 내에 통과되려면 여당이 많은 걸 양보해주셔야 한다”면서 “예컨대 철밥통 공무원을 늘리거나 최저임금을 국민이 낸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형태와 같이 여당의 안에서 조금도 손대지 못하게 한다면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소위 엉뚱한 예산이 포함됐어도 문재인 정부 1기이기에 그냥 넘어가줬으면 좋겠다? 이건 국회가 직능을 포기하는 것”이라면서 “상식에 어긋나는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법정 시한이 얼마 안 남았는데 예산 심사 보류액만 25조원에다가 삭감액은 5,400억 원 정도”라면서 “이 모든 게 민주당 책임”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의당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 자금과 관련해 근로장려세제 도입,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 지급, 사회보험으로의 전환 등 여러 가지 대안을 말했지만 여당으로부터 어떠한 답도 듣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예산안 법정 시한 처리가 결국 어렵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엄포를 놨다.

하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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