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日 오이 원전 재가동...'원전 제로 정책' 뒤집기

아베 총리 원전 재가동 정책 탄력 받을 전망

지방정부 경제성 높게 평가...요금 인하될 듯

일본 후쿠이현 오이 원전 3·4호기 /NHK방송 캡처일본 후쿠이현 오이 원전 3·4호기 /NHK방송 캡처


일본 오이 원전이 재가동을 위한 행정절차를 마쳤다. 오이 원전이 가동되면 일본 전역에서 원자력발전소 총 7기가 돌아가게 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원전 재가동 정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오이 원전을 행정 구역에 포함하고 있는 후쿠이현의 니시카와 가즈미 지사가 27일 오이 원전 3·4호기의 재가동 방침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니시카와 지사의 동의로 재가동에 필요한 현지 행정 절차는 모두 끝나게 됐다. 니시카와 지사는 “원전을 재가동시키는 것은 지역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날 니시카와 지사의 동의로 원전 재가동에 필요한 현지 행정절차는 모두 끝나게 됐다. 간사이전력은 이미 새 규제기준에 따라 오이 원전 3·4호기의 안전대책 공사를 이미 마친 상태다. 3호기와 4호기는 빠르면 각각 내년 1월 중순과 3월에 재가동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이 원전 재가동 방침에 대해 지역 사회의 반발도 컸지만 니시카와 지사가 재가동 결정을 내린 것은 경제성을 높게 봤기 때문이다. 오이 원전 3·4호기의 출력은 각각 118만kW(킬로와트)로 간사이 전력 관할 원전 중 최대 규모다. 간사이 전력은 화력 발전용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어 추후 전기 요금을 인하할 여력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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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 원전까지 재가동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모두 마침에 따라 아베 총리의 원전 정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이 원전 재가동을 위해 지역 교부금까지 추가 할당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다만 NHK방송은 후쿠이지방재판소(법원)이 3년 전 지진에 대한 상정이 낙관적이라는 이유로 재가동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으며 현재 2심 판결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 재가동이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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