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野 "與 양보 안하면 시한 내 처리 불가"

丁의장 주재 3당 원내대표 회동

여야 3당 원내대표는 27일 각각 예산안 원안 고수와 대폭 삭감을 주장하며 기 싸움을 벌였다. 이에 정세균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에 예산안 법정 기한 내 처리를 거듭 당부했다. 야당은 여당의 양보가 없으면 법정 시한 내 처리가 불가능하다며 엄포를 놓고 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한 정 의장은 “법정 기한이 다가오니까 조바심이 난다”면서 “쟁점 현안에 대해 신속히 합의를 이뤄 예산안 처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중재에 나섰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또한 “문재인 정부의 1기 예산인 이번 예산은 바닥 민심의 열망이 반영된 예산”이라면서 “다른 시각으로만 보지 말고 잘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쉽게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날을 세웠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예산이 법정 시한 내에 통과되려면 여당이 많은 걸 양보해주셔야 한다”면서 “여당이 예산안에 조금도 손대지 못하게 하고 철밥통 공무원을 늘리거나 최저임금을 국민이 낸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형태를 그대로 갖고 간다면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소위 엉뚱한 예산이 포함됐어도 문 정부 1기이기에 그냥 넘어가 줬으면 좋겠다는 것은 국회의 직무를 포기하는 것”이라면서 “상식에 어긋나는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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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 자금과 관련해 근로장려세제 도입,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 지급, 사회보험으로의 전환 등 여러 가지 대안을 말했지만 여당으로부터 어떠한 답도 듣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예산안 법정 시한 처리가 결국 어렵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엄포를 놓았다.

한편 정 의장은 28일 예산 부수 법안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소득세 및 법인세 인상안을 당론으로 지정하고 정 의장에게 예산 부수 법안 지정을 요구하기로 한 바 있다.

하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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