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 신 DTI 도입을 결정한 가계부채종합대책 발표 후 약 한 달 만에 구체적인 신 DTI의 산정 방식을 공개했습니다.
주택 보유 여부 등 상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이 최대 50% 넘게 깎일 수 있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시장에서는 가계대출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꺾일 것이란 공감대가 여전히 형성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규제가 강력한 만큼 효과도 강력할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훈규기자입니다.
[기자]
내년 1월 신 DTI 도입으로 다주택자들의 대출 여력이 많이 줄어듭니다.
신 DTI에서는 대출자가 연간 갚아야 할 돈을 기존보다 폭넓게 반영하는데, 특히 다주택자들에는 더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3%대 금리로 1억8,000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연소득 7,000만원의 직장인이 조정대상지역 소재 아파트를 살 경우 대출 한도는 약 3억9,000만원에서 1억8,000만원으로 약 53% 감소합니다.
2건 이상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DTI 50%에서 10%포인트가 차감되고, 실제 만기는 30년이더라도 연간 상환액을 따질 때는 만기 15년으로 따져 빚의 규모도 커지는 탓입니다.
여기에 내년 하반기부터는 은행이 대출할 때 주택담보대출 외 모든 빚을 대출 심사 때 반영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도입도 예고돼 있습니다.
돈을 빌려 부동산에 투자하는 재테크는 사실상 차단되는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지만, 규제의 강력함에 비하면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나 부동산 시장이 받을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인터뷰]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시장 자체가 대출만을 필요로 하는 수요층들로 인해서 구성됐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풍부한 시중의 부동자금 등으로 이미 충분한 자금 여력을 갖춘 계층들도 많다는 측면에서 대출규제가 가지고 있는 정책의 효과는 대단히 한정적일 것이다…”
일부 대출이 어려워지겠지만,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목적은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부동산 시장의 자산가들은 대출 규제가 아무리 강력해도 영향이 없다는 겁니다.
금융위도 지난달 가계부채종합 대책 발표 후 신 DTI 도입으로 영향을 받는 대출자는 전체 중 약 3.6%에 불과하다는 추정치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강력 규제에도 부동산 전망, 특히 서울 아파트 가격이 꺾일 것이란 신호는 불분명한 셈입니다.
[영상편집 이한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