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는 28일(현지시간) 경제전망 11월호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 경제전망과 정책 권고사항을 내놓았다.
OECD는 먼저 올해 한국 경제가 3.2%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6월 전망치(2.6%)보다 0.6%포인트 높다. 내년과 오는 2019년 성장률은 각각 3.0%로 제시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마찬가지로 OECD도 최근 우리나라가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수출이 호조임을 높이 평가했다. 한국 수출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2개월 연속 증가했다. 17일에는 역대 가장 빠른 기간에 연간 누적 수출액 5,000억달러를 돌파했다. OECD는 앞으로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의 성과 등이 더해지면 성장세가 더 빨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과 법인세 인상은 성장세를 떨어뜨릴 위험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임금 비용 증가를, 법인세 인상은 투자 둔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문재인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을 역대 최고 인상률인 16.4% 올리기로 결정했으며 법인세는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릴 방침이다. 북핵 리스크 등 지정학적 긴장 역시 위험요인으로 꼽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 전략 역시 ‘생산성 향상’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OECD는 “생산성을 올리는 방향으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하며 정부 재정정책 역시 생산성을 올리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화정책의 경우 ‘긴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완화 기조를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물가와 가계부채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한편 OECD는 세계 경제성장률은 기존 3.6%에서 3.7%로 0.1%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내년과 2019년은 각각 3.7%, 3.6%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주요국 성장률 전망을 보면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이 1.8%에서 2.4%로 크게 올랐고 미국(2.1%→2.2%), 중국(6.6%→6.8%), 일본(1.4%→1.5%), 독일(2.0%→2.5%) 등도 성장률이 상향 조정됐다. 반면 인도는 7.3%에서 6.7%로 떨어졌다.
/세종=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