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스마트시티·드론 경쟁력 갖춰야"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고 “혁신성장의 속도감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규제개혁 작업이 여러 이해집단과 정치권의 갈등에 얽혀 진도를 내지 못하는 데 대한 답답함을 토로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요 선진국들과 중국은 이미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빠르게 닦아가고 있는데 작은 이해관계조차 풀지 못하는 우리의 상황을 반성하자는 의미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하고 추경과 내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대폭 반영하고 혁신창업대책을 발표했다”며 “하지만 아직까지는 혁신성장의 구체적인 사업이 잘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4차 혁명의 급속한 기술변화에 맞춰 세계 주요 국가들은 혁신중심의 경제구조로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면서 “우리도 그에 앞서 가거나 적어도 발맞춰 나가지 못하면 새로운 성장동력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성장은 정부가 아니라 민간이 이끈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 주역은 민간이고 중소기업”이라며 “정부는 민간의 혁신 역량이 실현되도록 산업생태계에 대한 규제혁신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혁신성장을 위한 입법과 예산상의 지원을 강조했다. 당·정·청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혁신성장 관련 법안과 예산이 통과되도록 주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올 3·4분기 성장률을 높이는 데 추경이 크게 기여했던 것처럼 내년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에 처리돼 적기 집행되는 게 경제상황을 살리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 보다 중요하게 들여다볼 대목은 문 대통령이 혁신성장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선도사업’을 구체적으로 예시한 점이다. 문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스마트 공장을 통한 제조업 혁신과 드론산업에 있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사업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