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를 운영하는 SPC그룹의 법률대리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측은 입장문을 통해 “‘즉시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이날 파리바게뜨가 정부를 상대로 시정명령 효력을 중지해달라고 냈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이뤄진 이번 시정지시는 행정지도에 해당할 뿐 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며 “사용주에게 스스로 위법 사항을 시정할 기회를 주면서 협력을 구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