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정규직의 연봉이 평균 8,000만원 정도 됩니다. 우리가 그 돈을 다 받겠다는 게 아닙니다. 젊은이들 일자리를 뺏는다고 그러는데 청년들이 지원하는 직종과 정규직 전환 대상자들의 직종은 엄연히 다릅니다.” (공사 비정규직 노조 관계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노노(勞勞)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환 형태와 처우 문제 등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사측과 비정규직 간의 파열음도 곳곳에서 들린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연도별 전환목표 등을 감안할 때 정규직 전환이 전반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현장에서 불거지고 있는 각종 문제들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현장 확산’ 설명회를 갖고 진행상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국공립 교육기관 등 전체 대상 기관 835개 가운데 90.2%에 해당하는 753개 기관이 기간제의 정규직 전환을 결정할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파견·용역 전환을 심의하는 노·사·전문가협의회는 현재까지 190개 기관에 설치됐다. 전환심의기구 설치는 일단 호실적을 거둔 셈이다.
하지만 실제 전환 결정은 저조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835개 중 153개 기관이 28일 현재 기간제 1만6,068명, 파견·용역 2,580명 등 총 1만8,64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정부가 올해 목표로 한 전환 규모(7만4,000명)에 비춰보면 달성률은 25.2%다. 고용부 관계자는 “12월 중순 이후 정규직 전환을 확정 짓는 곳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부가 제시한 목표치는 무난히 달성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고용부는 이 같은 실적을 밝히며 전북대병원·마포구시설관리공단 등 모두 5곳의 정규직 전환 우수사례도 제시했다. 특히 전북대병원과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은 원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채용절차나 급여체계가 같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었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문제는 이런 케이스는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절대다수의 공공부문은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체계와 채용방식이 다르다.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정규직 전환을 놓고 서로 얼굴을 붉히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예산도 걸림돌이다. 적지 않은 지자체들이 재원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직접고용의 주체를 본사로 하느냐, 자회사로 하느냐를 놓고도 비정규직과 사측의 갈등은 증폭되고 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