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국정원 개혁안, 국가보안법 무력화하려는 시도" 이주영 曰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30일 국가정보원이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보유하고 있는 대공수사권을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거나 폐지키로 한 데 대해 “국정원 개혁방안은 사실상 개혁안이라고 하기 어려운 국정원 근간을 해치는 것이자 개악”이라 밝혔다.

국회 포도(포용과 도전) 모임을 주도하는 나경원 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세미나를 갖고 “국정원 개혁안을 보니 안타깝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나 의원은 “노무현 정부 때 국가보안법을 폐지한 데자뷔가 보인다”며 “국정원 개혁안은 철저히 김선동 의원이 지휘해서 막아내야 한다”고 전했다.

이주영 의원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정원 개혁안은 국가보안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반국가활동을 한 사람을 알면서 신고하지 않은 죄)에 대한 정부수정안을 냈다. 이 말도 안 되는 시도를하고 있는데 한국당이 철저히 막아내야 한다”고 비난했다.



나 의원은 이어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 “일자리만 증원하겠다고 하는데 정부의 세제개편안이나 법안 등을 보면 사실상 청년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선동 의원도 “청와대 국정감사 때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정부의 국정 1호 과제가 무엇이냐 물으니 다행스럽게 일자리 창출이라고 고백했다”며 “실제로는 문재인 정부 제1호 국정과제는 적폐청산”이라 전했다. 그러면서 “일자리 창출과 역행하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