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금리인상, 긴축시대 예고] 한은 금리인상 배경은…수출·한미금리역전·가계부계 우선고려

수출 중심의 경기회복세로 금리인상 필요하다 판단

한미간 금리차로 자본유출 우려도 고려

커지는 가계부채에 선제적 대응하려는 의도

금리를 내리기만 하던 한국은행이 인상으로 돌아선 배경은 크게 세 가지다.

최근 수출을 중심으로 한 경기회복세가 한은의 내부 분위기를 바뀌기 계기였다.

한은이 발표한 10월 수출물량지수 잠정치는 133.60(2010=100)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9% 하락했다. 사상 최장 추석 연휴로 조업일수가 줄어들면서 지난달 수출물량이 감소한 탓이다. 중요한 대목은 연휴 전 밀어내기 영향으로 67개월 만에 가장 많이 늘었던 9월과 합쳐서 보면 수출물량지수는 지난해 동기보다 8∼9% 증가했다. 수출금액지수는 118.85로 작년 동월 대비 5.2% 올라 성장 흐름이 이어졌다.


이를 근거로 한은은 수출 호조 덕분에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2.8∼2.9%) 웃도는 3%의 성장을 예상했다. 국제통화기금(IMF)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우리 경제가 각각 연 3.2%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부에 비해 외부의 시선이 더 긍정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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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12월 금리인상 가능성도 한은의 인상 결정에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미국은 다음달 14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30일 금융통화위원회는 한은 입장에서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올릴 마지막 기회였다. 이번에 금리를 인상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12월에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내년 1월 한은의 금통위까지 약 2개월 동안 금리역전 상황이 이어진다. 따라서 금리역전 현상으로 인한 자본유출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막으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다.

가계부채가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는 판단도 한은의 금리 인상 결정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 한은의 지난 3·4분기 가계신용(가계대출+판매신용)은 1419조1,000억원으로 한은이 집계를 시작한 지난 2002년 4·4분기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계속되는 정부의 부동산·가계부채 관련 대책에도 좀처럼 가계부채가 줄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구정모 한국경제학회장은 “한은이 금리인상 여부를 놓고 고민이 많았겠지만 경기회복의 키포인트인 수출 중심으로 한 경기회복세로 금리인상으로 돌아서고 여기에 한미금리역전과 가계부채 우려를 차단하는 선제적 대응이라는 이점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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