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경제포럼]"대북 채널 33개 모두 끊겨...사소한 오해가 충돌로 확대될수도"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30일 서울경제신문·현대경제연구원 공동주최로 서울 반얀트리호텔에서 열린 ‘한반도 경제포럼’에서 “미국과 일본도 북한과 어떤 식으로든 접촉을 하고 방북도 하는데 한국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북한과의 접촉이 거의 완벽하게 끊겨 있다”며 “군사 당국, 적십자, 해사, 항공 등 여러 차원에서 수화기만 들면 북쪽과 바로 통화가 가능한 연락 채널이 33회선 있었지만 모두 끊겼고 전화기만 덩그러니 24시간 대기 체제로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조 장관은 중국이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를 강력하게 집행하면서 북중관계가 악화된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남북 핫라인 끊겨 위험=조 장관은 “남북 지도자가 직접 통화는 아니더라도 직접 의사를 주고받던 핫라인도 끊겼다”며 “지금은 연락 채널이 전혀 없고 그저 메가폰을 들고 나가 큰 소리를 지르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상황에 따라 남북 간 사소한 오해가 큰 무력충돌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그는 “이런 상황을 막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연락 체계를 복원하려고 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런 노력이 국제적인 제재·압박 국면에서 한국이 대화와 평화를 구걸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이산가족 상봉 등을 다시 시도하는 것은 국제사회 기조와 엇나가는 게 아니라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한 접촉 채널 복원 노력이라는 설명이다.

북한이 전일 새벽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을 기습 발사한 데 대해서는 국면 전환 가능성과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조 장관은 “북한이 핵 무력 개발 완성 선언을 했는데 그간 판단했던 것보다는 조금 이르게 선언한 게 아닌가 한다”며 “핵 무력을 완성한 다음 미국과의 담판이나 협상에 본격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전망해왔는데 다음 행보는 무엇일지, 여전히 협상에 대해선 뒤로 빼면서 도발할지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초 국면 전환 계기 될 수도=조 장관은 내년에 남북 양측에서 빅 이벤트가 잇따르는 만큼 이 과정에서 남북관계 국면 전환의 계기가 생길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조 장관은 “내년 2월과 3월 평창동계올림픽과 한미 군사훈련이 공교롭게 겹치는데 이를 어떻게 풀지가 중요한 과제”라며 “북한이 내년 정권 수립 70주년을 맞는데 북한의 정책 변화와 내부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내년 11월로 예정된 미국 중간선거도 한반도 정책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조 장관은 “기본적으로 당면한 가장 중요한 이슈는 평창 평화 올림픽”이라며 “북한이 만에 하나 임박한 시점에 또다시 도발하면 평창올림픽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평창올림픽을 안정된 분위기에서 잘 치러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동계올림픽·패럴림픽 기간에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의 일정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북한과 주변국의 관계 변화를 예상해볼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조 장관은 “당국 간 대화는 시간이 걸리고 북핵 문제와 맞물려 갈 것”이라며 “우선 민간 차원의 교류를 적극 허용하고 이를 통해 남북관계 국면 전환을 모색하는 등 현실적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 정책에도 공론화위 검토할 만=조 장관은 “새 정부가 통일 정책과 한반도 정책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상황의 변화를 생각하는데 우선 북한이 변했다”며 “국민들의 남북이나 통일 문제를 보는 인식도 변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우리는 여러 차원의 정책이 있었고 북한에 많은 지원도 했던 상황에서 북한이 남쪽에 보여준 태도에 대해 굉장히 많은 국민이 마음 상한 측면이 있다”며 “그런 점을 감안하면서 대북 정책을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런 의미에서 신고리원전을 푸는 과정에서 활용했던 공론화를 대북 정책, 통일 정책에도 활용해볼 생각이라고 전했다. 조 장관은 “남북통일 문제는 국제화됐고 단지 북한을 대상으로 해서는 해법을 찾을 수가 없다”며 “주변국 입장, 경우에 따라서는 호주나 유럽연합(EU)의 입장도 감안해야 하는데 운전대를 잡기도 하고 조수석에서 안내도 하면서 핵심 담당자로서 능동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영현·하정연기자 yhchu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