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가 강조하는 4대 전략 과제는 기술과 데이터·인프라·제도개선·확산 등의 관련 사항들이 모두 결합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다. 이는 4차 산업혁명의 결과가 단순히 한 분야의 기술 발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산업에도 영향을 미친 끝에 결국 사회 전체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특징을 고려한 결정이다.
예컨대 정부의 전략 과제 중 기술적 핵심으로 꼽을 만한 ‘지능화 기술역량 강화’에는 내년 예산 4,000억여원을 포함해 2022년까지 총 2조2,0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R&D)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산업수학·뇌과학 등 기초과학 기술을 활용해 인공지능(AI), 컴퓨팅, 로봇 등 지능화 기술을 고도화하고 융합이 확산하도록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 다만 효율화를 위해 과거 정부에서 추진했던 ‘19대 미래성장동력’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 등의 전략은 중복 분야에 한해 연계·통합한다. 인공지능·자율주행자동차·스마트시티 등은 맞춤형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미래 사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재를 육성하는 방안도 전방위적으로 제시됐다. 신산업 기술융합형 인재를 위주로 전문인력을 2022년까지 1만5,000명 신규 양성하고 여기다 해외 우수 신진연구자와 고급 과학자를 유치하는 계획을 세웠다. 아울러 초중등 교육에서 과학·기술·공학·예술·수학을 융합한 ‘스팀(STEAM)교육’을 확산하고 대학에서도 공학교육 과정을 개선해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로 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변화에 사람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노동법 체계를 준비하는 방안도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스마트공장 시대에 대비한 직무전환 교육을 2022년까지 5만명에 대해 실시하고 고용보험·실업급여를 강화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현행 노동 관련 규율 체계를 재검토하는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성행경기자 saint@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