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수 구속영장 기각시킨 오민석 판사에 누리꾼들 "적폐판사 물러가라" 비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돼 담당 판사인 오민석 부장 판사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오민석 부장판사는 최윤수 구속영장 기각에 앞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국정원 외곽팀장 노 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바 있어 부정적인 여론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최 전 차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수사진행 경과,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관계, 소명되는 피의자의 범행가담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날 새벽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 전 차장은 추명호(구속기소) 전 국정원 국익전략국장으로부터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54)과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등에 대한 부정적인 세평을 수집하게 하고, 이를 보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추 전 국장이 이 세평을 우 전 수석에게 ‘비선 보고’했고, 최 전 차장은 이를 방조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최 전 차장은 지난 2016년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을 작성해 문체부로 통보하는 등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있다.



한편 최 전 차장의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도 집중됐다.

오민석 부장판사는 1969년생으로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6기다.

오 부장판사는 지난 2월 22일 공무원 좌천 인사를 주도하고 민간인을 사찰한 혐의 등으로 특검이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지난 9월 7일 오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민간이 ‘댓글부대’에 동참한 국정원 퇴직자 모임 ‘양지회’ 관계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으며, 지난 10월 20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친정부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한 바 있다.

[사진=YTN 방송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