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지도부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인 2일 오전 원내지도부 간 회동을 갖고 최종 담판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여야가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 등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 쟁점을 놓고 이견을 좁히고 있지만 아직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2일 오전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막판 협상을 벌였다.
가장 큰 이견을 보였던 공무원 증원의 경우 규모를 어느 정도 줄일지를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내년도 1만 2,000명 증원에서 1,000명 가량 줄이는 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자유한국당은 6,000명 증원까지 허용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은 절반(6,000명)쯤 제시했고 국민의당은 좀 더 많은 정도”라며 “우리는 기본적으로 1,000명 양보안을 내놨다”고 전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은 부대의견에 근로장려세제(EITC)와 사회보험 지원 내용을 담자고 의견을 모았다. 이는 국민의당이 내놓은 대안을 여당이 수용한 것이다. 하지만 일자리안정자금을 1년만 운영하자는 야당의 주장을 민주당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전폭적으로 EITC를 확대 적용하고 사회보험료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인상과 관련해선 시행시기를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시행시기를 내년 8월로 미루는 것까지 양보할 수 있다고 한 반면 야당은 그보다 더 뒤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제한해야 된다는 지적엔 여야가 의견 접근을 이뤘다.
우 원내대표는 “선별적 복지로 하자는 것을 수용해 소득분위 상위 10%에 대해 제한하자고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세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이다. 초고소득 증세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은 오는 2019년 1월로 시행시기를 늦추는 방안이 검토 중이며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은 세율과 구간 조정을 논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