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감세법안 통과에 법인세 추가 인하하는 日

일본이 법인세 추가 인하 카드를 꺼내 들 모양이다. 일본 정부는 혁신기술 투자에 나서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실질부담을 20% 수준으로 낮추는 내용의 ‘생산성 혁명’ 정책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미국 상원이 법인세율을 35%에서 20%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트럼프 감세안’을 통과시킨 지 하루 만에 나온 소식이다. 내년부터 2020년까지 한시 적용되는 감세방안이기는 하지만 일본의 기민한 대응이 놀랍다.

당초 일본 정부는 법인세 실질 실효세율을 25%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법인세 파격 인하 추진에 자극받은 다른 나라들이 앞다퉈 세율 인하에 나서자 원래보다 세금감면 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미국과 일본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글로벌 법인세 인하 경쟁을 가열하는 형국이다.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미국과 일본의 법인세 인하는 글로벌 감세 정책이 이제 돌이키기 어려운 대세라는 것을 의미한다. 손 놓고 가만히 있기만 해도 자국 기업의 국제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해외기업 유치에도 절대 불리하다. 영국·프랑스 등이 법인세 인하 대열 합류를 선언한 연유도 여기에 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기업은 세금이 낮은 곳으로 이동하기 마련이다.

우리는 어떤가. 여야 합의로 적용 대상을 축소했다지만 최고세율을 25%로 3%포인트 인상하는 세법 개정안은 원안 그대로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국제 경쟁에서 충분히 싸울 수 있을 정도로 세 부담을 줄여줄 것”이라는 일본 정부의 절박함에 비하면 가히 천하태평이다. 글로벌 감세 행렬에 역주행 페달을 밟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이러고도 기업이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기 바라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 찾기나 다름없다. 글로벌 법인세 인하 경쟁을 언제까지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