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굳은 표정으로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을 실천하고 결과를 책임질 수 있게 해달라”며 정치권에 새해 예산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4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내년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 처리되지 못해 매우 안타깝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야당에서 각종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지만 걱정에 발목을 잡히기보다 일단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책임은 현 정권이 지겠다는 ‘강수’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야당은 공무원 증원이 중장기적으로 나라 곳간에 부담이 될 것이고 최저임금 지원도 부정수급만 낳을 것이며 법인세 인상도 전세계 흐름에 역주행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2018년 예산·세법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도 야당에서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이후 3·4분기 높은 경제성장률에 추경이 큰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며 “정치권이 정파적인 관점을 넘어 경제 호기를 살려 나가는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들은 우리 정부의 재정운용 기조를 적극 지지하고 있고 우리 경제의 상승세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권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날 수보회의는 3일 영흥도 낚싯배 전복사고 사망자에 대한 10초간의 묵념으로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사고를 막지 못한 것과 구조하지 못한 것은 결국 국가의 책임”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국가의 무한 책임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 수습이 끝나면 늘어나는 낚시 인구의 안전 관리에 관해 제도와 시스템에서 개선하거나 보완할 점이 없는지 점검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