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무언설태]"세비 인상분 안받겠다"… 혼자서만 그러면 효과 있을까요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의원 세비 인상분을 받지 않겠다고 하네요. 정 의원은 “세비는 인상해야 할 근거와 사유가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인상 금액 전부를 기부하거나 국회사무처에 반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런 움직임이 효과를 보려면 의원 개인행동보다는 인상안 철회를 위한 총의를 모아야 할 때 아닌가요.


▲갤포스 같은 제산제를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일반의약품에 추가할지에 대한 정부 결정이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논의에 참가한 약사회 측 임원이 회의장에서 품목 확대에 반대하며 자해소동을 벌이면서 논의 진행이 불가능해진 때문인데요. 지금까지 휴일이나 야간에 감기약·소화제 등을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게 하면서 소비자들의 호응이 좋은 편인데요, 제산제 정도는 일반의약품에 추가해도 될 듯한데 약사회가 너무 과민반응을 보이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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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채 범죄를 저질렀을 때 감형해주는 ‘주취감경’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청원 참여자가 한 달 만에 20만명을 넘어섰군요. 하긴 술을 마시든 말든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똑같은데 왜 음주를 했다고 가벼운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니 성폭력 사건 때마다 너도나도 ‘술에 취해서 생각이 안 난다’고 주장하는 부류들이 많아지겠죠. 술에 관대한 문화 이제 그만 사라져야 합니다.

▲인천 영흥도 해상에서 낚싯배를 들이받은 급유선의 선장이 “(낚싯배가 알아서) 피해 갈 줄 알았다”고 밝혔습니다. 해경 조사에서 이런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요. 해경은 선장이 충돌 방지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구속 영장을 신청한다고 합니다. 얼마 전 고속도로에서 트럭·버스 등 덩치 큰 차량 들이 자가용을 덮쳐 무고한 사람들을 숨지게 한 사고가 떠오릅니다. 바닷길에서도 그렇게 ‘덩치 자랑’을 하고 싶었을까요.

외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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