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소득 상위 90% 이하만? “무상보육과 예산 중복, 실현되기 어려워” 나경원

아동수당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여야간 합의가 이뤄져 이르면 오늘(5일) 국회 본회 통과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공약으로 0~5세 모든 아동에게 매달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소득 상위 10%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

지난 4일 보건복지부는 여야 합의에 따라 월 10만 원씩 주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전체 0~5세 아동에서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소득 상위 10%는 제외된다고 전했다.

또한, 복지부 측은 “소득 상위 10%는 소득과 재산을 모두 따져 판정한다”며 “자녀가 있는 20~40세 2인 이상 가정은 40~50대 가구보다 소득과 재산이 적기 때문에 실제 제외 대상자는 10%에 약간 못 미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한편,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가 아동수당 10만 원을 가장 먼저 꺼냈는데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인구심포지엄에서 나 의원은 “아동수당을 주는 것은 찬성하는데 연령을 0세부터 5세를 타겟으로 한 것은 실질적 효과가 크지 않다”며 “무상보육 시스템을 적용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며 “아동수당은 5세 이후에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결국 0~5세에 무상보육 시스템과 아동수당 등 예산이 중복적으로 투입되면서 누리과정 예산 등과 관련해 정책이 실현되기 어렵게 하는 문제가 있다”며 “전체적으로 아동수당 문제도 이런 식으론 접근이 쉽지 않다”고 이야기했다.

[사진=SBS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