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2곳이 현대자동차의 기술 탈취를 주장하며 정부 차원의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최우선 정책과제로 ‘대기업의 기술탈취 근절’을 천명한 만큼 이번 사안에 대해 중기부나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차원의 대응이 있을지 주목된다.
생물정화기술 업체 비제이씨 최용설 대표는 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대차가 우리 회사에서 탈취한 기술자료와 미생물 분석 결과 등을 이용해 유사기술을 만들어 특허 출원한 뒤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다.
비제이씨는 2004년부터 현대차 설비에서 발생하는 독성유기화합물을 자체 개발한 특허기술인 미생물을 가지고 처리하는 일을 해왔다.
최 대표는 “현대차가 비제이씨의 특허기술인 미생물 3종, 6병을 훔쳐서 산학협력 계약을 체결한 경북대에 보냈다”며 “현대차 직원은 자신의 경북대 석사 논문에 기술 탈취한 우리 회사 자료를 이용해 학위까지 받았다”고 말했다.
비제이씨는 지난해 4월 현대차와 경북대의 공동 특허를 상대로 특허무효 심판 소송을 제기했다. 특허심판원이 지난달 21일 해당 특허가 무효라고 결정했지만, 현대차는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7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는 현대차가 3억원을 배상하라는 중재안을 내놨지만, 현대차는 이를 거부한 상태다.
최 대표는 “기술을 탈취당한 중소기업은 영원히 재기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며 “열악한 중소기업에 피해사실을 입증하라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공정위와 수사기관이 기술탈취 사건을 맡아 초기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제이씨는 청와대와 포털사이트 ‘다음’에 이 사안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를 촉구하는 청원을 올린 상태다. 현재까지 2천800여명이 청원에 동참했다.
기계 및 부품 도소매·제조업체인 오엔씨엔지니어링의 박재국 대표는 회견에서 “6년 사이에 두 번이나 현대차에 기술탈취를 당했다”며 “이로 인해 우리 회사는 파산에 직면하고 해외 판로도 막힌 상태”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2010년 3월 현대차가 프레스설비 부품 개발을 요청해 2011년 5월 관련 부품 개발을 완료했고 현대차 담당자의 요청에 따라 개발된 제품 2세트를 무료로 공급했다고 밝혔다. 이후 현대차는 박 대표가 개발한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다른 제조업체로부터 납품받아 울산공장에 설치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현대차는 2014년 박 대표의 로봇 설비 관련 기술 및 제품도 외국 기업 SKF에 유출해 SKF가 현대차에 동일 제품을 납품하게 됐다고 박 대표는 주장했다.
현대차는 반박 자료에서 비제이씨의 주장에 대해 “2013년 11월∼2014년 3월 악취 민원이 발생한 뒤 비제이씨측이 가져온 성능 개선 미생물체로 1, 2차 테스트를 거쳤으나 효과가 없었다”며 “비제이씨로부터 탈취한 자료는 없다”고 밝혔다.
비제이씨와의 계약이 종료된 배경과 관련해선 “경북대와 특허 출원한 제품을 활용, 미생물제를 납품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했는데, 비제이씨는 입찰 참가업체 중 최고가로 응찰해 가격조건을 맞추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현대차는 오엔씨엔지니어링의 주장에 대해선 “이미 개발돼 수입된 볼스크류 공급·사용 가능 여부를 타진한 것일 뿐 오엔씨에 별도의 기술 개발을 요구한 것이 아니다”라며 “오엔씨가 핵심기술이라고 주장하는 ‘셀프락(자동잠금)’ 기능은 TM 스크루 자체의 고유 기능이며 TM 스크루는 이미 표준·상용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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