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가상화폐 거래소 인가제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는 데는 거래소 인가제를 미리 도입한 일본 당국의 조언이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거래소 인가제란 금융 당국이 가상화폐를 사고파는 거래소를 심사해 일정 기준을 충족한 곳만 영업을 허가하는 것이다.. 금융 당국은 인가제는 곧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를 공인하는 것처럼 인식돼 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지난 4일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가상화폐 거래소 인가제는 도입하지 않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금융 당국이 이 같은 방침을 확고히 한 것은 일본 금융청의 선례가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 한중일 3국의 금융감독 당국이 가상화폐 규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한 한 세미나에서 히미노 료조 일본 금융청 차관은 가상화폐 인가제를 도입한 후 가상화폐 투자가 급증했다며 “곤혹스럽다”며 속내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는 범정부 합동 ‘가상통화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해온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이 일로 가뜩이나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보여온 금융 당국이 인가제에 대해 더 부정적이 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거래소 인가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도입에 찬성하는 분위기도 없지 않아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