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中 견제·본토안보에 초점···美 새 NSS 발표 임박

대북 위협견제안 포함될지 주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케노사=EPA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케노사=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외교·안보 전략의 근간이 되는 ‘국가안보전략(NSS)’을 곧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4일(현지시간)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NSS 초안은 거의 완성 단계에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핵심 내용을 이미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은 1980년대 후반부터 약 5년 주기로 NSS를 발표해왔다. 이번 NSS 공표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인데다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외교·안보 정책에 이를 어떻게 녹여낼지 청사진이 나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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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언론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새 안보전략에 오는 2050년까지 세계 지도국가로 부상하겠다며 미국과 패권 경쟁을 선언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견제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예상했다. 새 NSS는 첨단기술의 위협에도 주목해 ‘우주공간의 무기화’를 추구하고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전쟁’ 위협에 대응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해졌다.

우주공간의 무기화는 냉전시대인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당시의 ‘스타워즈’ 계획에서 비롯된 용어다. 옛 소련의 핵무기 요격을 염두에 둔 스타워즈 전략이 다시 거론되는 것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계속하는 북한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지 언론들은 또 새 NSS가 과거의 그 어떤 전략보다 미 ‘본토 보안’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본토 보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이민·반테러 정책의 밑바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 본토를 향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지 여부도 관심거리다. 워싱턴포스트(WP)의 조시 로긴 칼럼니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새 NSS에서 레이건 시절 외교정책 계승을 표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그는 “레이건 대통령의 경우 미국이 도덕적 표상과 인류를 위한 횃불이어야 한다고 믿었으며 그의 행동과 말은 그 기준을 충족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 당신은 레이건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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