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5일(현지시간) 한국을 비롯해 역외 17개 국가를 조세분야 비협조적 지역으로 선정함에 따라 한국은 벌금 부과 등 각종 제재와 대외신인도 하락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사안이 심각하지만 정책당국은 “실질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EU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28개 회원국 재무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정경제이사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이 밝혔다.
EU가 이날 결정한 조세분야 비협조적 지역 블랙리스트 대상국가에는 한국과 파나마, 튀니지, 아랍에미리트(UAE), 바베이도스, 카보베르데, 그레나다, 마카오, 마셜제도, 팔라우, 세인트루시아, 미국령 사모아, 바레인, 괌, 몽골, 나미비아, 토바고 등이 포함됐다.
대부분 국가가 작은 섬나라거나 조세회피처로 익히 알려진 것과 달리 세계 상위권 경제 대국 중에는 한국이 유일하게 포함됐다. 한국의 경우 외국인 투자지역과 경제자유구역 등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 소득·법인세 등 감면혜택을 주는 것과 관련해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근거로 블랙리스트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EU 측에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은 EU 회원국들도 시행 중이며 특히 한국의 외국인 투자구역 등에 대한 세제혜택은 법에 근거해 조건에 맞는 기업에 대해서는 모두 적용하며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으나 EU 측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앞서 EU는 각국 별로 조세분야 비협조적 지역리스트를 사실상 선정, 다양한 형태로 불이익을 주고 있지만 통일된 국가 목록은 없었다.
EU가 조세분야 비협조적 지역 국가들에 어떤 제재를 가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벌금 부과 등 조치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회원국이 블랙리스트 국가와 이중과세 방지협정을 체결했을 경우 이를 무효화하거나 블랙리스트국가와 거래하는 기업이나 금융기관에 회원국들이 무겁게 세금을 물리도록 권고하는 제재도 나올 수 있다.
또 조세분야 비협조적 지역 국가에 오르면 대외신인도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로 인해 해외 간 거래나 신용등급 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처럼 사안이 심각하지만 당국은 미온적인 반응이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U는 조세회피 행위가 정부의 세수와 재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부의 쏠림’ 현상을 나날이 심화시키는 원인으로도 지적한다.
이 때문에 각국은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탈세를 막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으며 유럽연합(EU)은 정보기술(IT) 기업들에 연내 조세회피처 명단을 공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하지만 각국 세금제도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한 조세회피는 합법적 영역에 있기 때문에 아직 제재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반론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