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법인세법 개정안에 반대 의지를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5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지만 되려 자유한국당의 불참 덕분(?)에 법인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다.
이날 법인세법 표결에는 재적의원 298명 중 한국당 의원을 제외한 177명이 참여했다. 이 중 찬성표를 던진 의원은 133명에 불과했다. 반대가 33표, 기권도 11표가 나왔다. 만약 한국당 의원 100명 정도가 표결에 참여해 반대표를 던졌다면 출석의원 277명 중 반대표와 기권표가 144표로 과반이 넘으면서 부결 시킬 수 도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한국당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는 따져보지 못한 채 의장석을 둘러싸고 거칠게 항의만 했다. 결국 예산안 여야 합의 과정에서 실리도 명분도 챙기지 못한 데 이어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 전략적 실수까지 저지른 셈이다.
한편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표는 바른정당 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과 법인세법 처리에 합의했던 국민의당에서도 21표나 나왔다. 여야 예산안 합의를 주도했던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까지 반대표를 던졌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