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한국이 선정된 이유는?

유럽연합(EU) 한국을 비롯해 역외 17개 국가를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국가로 선정했다.

EU는 이날 브뤼셀에서 28개 회원국 재무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정경제이사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이 밝혔다.

블랙리스트 대상국가에는 한국과 파나마, 튀니지, 아랍에미리트, 마카오, 괌, 바베이도스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경제 규모가 작거나 자치령인 섬지역이어서 한국이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대상에 오른 배경이 주목된다.



블랙리스크 국가들이 대부분 경제 규모가 작거나 자치령인 섬 지역인데 비해 한국이 EU의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대상에 오른 이유는 한국의 외국인 투자지역과 경제자유구역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 투자지역과 경제자유구역 등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 등의 감면혜택을 주는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또 이미 조세회피처로 유명한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등은 빠졌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선정해 운영하고 있는 조세회피처 대상 중에서는 ‘드리니다드 앤 토바고’만 포함돼 있어 블랙리스트 선정의 공정성을 놓고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