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밤 열린 2018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상태로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여야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사회간접자본 (SOC) 예산을 1조 3,000억 원 증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이명박 정부 출범 후 4대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SOC 예산을 3조 6,000억원가량 늘린 2009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다.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정부가 당초 국회에 제출한 새해 예산안에서 SOC 총액은 올해 본예산보다 4조 4,000억 원(20%) 줄어든 17조 7,000억 원이었다. 그러나 국회가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한 새해 예산을 보면, 여야 3당은 심사과정에서 SOC 예산을 1조 3,000억 원 늘려 총 19조 원으로 올려 잡았다. 매년 국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SOC 등 지역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관례화돼 있지만 2010년부터 2017년까지 평균 증액 규모가 1,000~4,000억 원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여야 원내지도부가 일괄타결 방식으로 예산안을 확정 지었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예결위 여야 간사 등 소수로 구성된 소(小)소위에서 여야 타협 이후 속도전을 벌이는 바람에 부실심사가 이뤄지면서 민원성 예산이 대거 포함됐다는 분석이다. 대표적인 SOC 증액 사업으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한 ‘호남고속철도(KTX) 2단계 노선의 무안공항 경유’가 꼽힌다. 당초 정부가 잡은 이 사업 예산 규모는 154억원이었으나 무안공항 경유 노선이 확정됨에 따라 전체 예산은 134억원 증액됐다. 정부안에 비해 87%가 늘어난 것이다.
증액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광주-강진고속도로 사업으로, 1,000억 원이 순증 됐다. 애초 정부 안은 454억 5,800만 원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