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61만명 청원한 '조두순 출소반대' 청와대가 답한다

초등생 강간 상해범 조두순 출소 앞두고 재심 청원

술 먹고 한 범죄 감형되는 '주취감경' 폐지도 답변

지난 26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낙태죄 폐지 청원에 답했다./연합뉴스지난 26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낙태죄 폐지 청원에 답했다./연합뉴스


청와대가 오늘 국민청원 코너를 통해 접수된 ‘조두순 출소반대’와 ‘주취감경 폐지’ 청원에 답한다.

청와대는 6일 오전 11시 50분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에 조국 민정수석이 출연해 해당 청원들에 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은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둔 조두순을 재심해 무기징역에 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조두순은 2008년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강간 상해한 혐의로 복역 중이다. 이 청원에 동의한 인원은 5일 현재 61만명을 넘어섰다.


‘주취감경 폐지’ 청원은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술을 먹고 한 범행은 봐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지난달 4일에 제기된 청원이다. 지난 2일에 답변 기준인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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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국민과 소통하기 위한 방법으로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청원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다. 국민청원 중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의 국민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선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직접 답변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 중 청소년보호법 폐지 청원과 낙태죄 폐지 청원의 참여자가 20만명을 넘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해당 청원에 답변했다. 앞으로 답변할 국민청원에는 조두순 출소반대와 주취감경 폐지 외에도 권역외상센터 지원 청원이 있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

홍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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