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EU 조세분야 비협조적 지역 결정 “국제기준 문제 없어, 심각한 문제 아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유럽연합(EU) 조세분야 비협조적 지역 선정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다른 국제기준이나 규범으로 볼 때 (한국에) 문제가 없다”며 “심각한 문제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김 부총리는 “어제 (EU 측에) 레터(편지)도 보냈다”며 “제재 등 추가 조치에 대해 들어보지 않았고 적절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내년 예산안이 통과한 만큼 서둘러 재정을 집행해 일자리 확대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특히 내년 예산을 올해 말에 배정하는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그는 “20조원 가량의 일자리예산을 상반기, 되도록 1·4분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과 관련해서 김 부총리는 “예년에는 국회 통과과정에서 SOC 예산이 7,000억원 정도 증액됐는데, 올해 예산안에서 3조1,000억원이 줄었으니 4조원가까이 구조조정된 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제는 질적 구조조정이 중요하다”며 “예산 배분체계를 정비하고 개별기업에 직접 주기보다는 생태계 지원 등에 예산을 쓰겠다”고 덧붙였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