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표적인 취업지원사업인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취업성공패키지의 내년 예산이 정부 계획보다 각각 381억원, 300억원 삭감됐다. 올해 홍보 부족 등으로 지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예산이 남아돌자 국회가 내년 예산을 상당폭 깎은 것이다. ‘일자리 확대’에 사활을 건 정부가 새로운 사업을 찾아 예산을 쏟아붓기보다는 기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에 올해(709억1,500만원)의 3배가량인 2,229억8,800만원을 편성했지만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381억6,800만원 감액됐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의 중소기업 장기근속과 자산 형성을 위한 제도다.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매월 12만5,000원을 납부하면 정부와 기업이 돈을 보태 1,600만원 이상을 만들어준다. 일손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 간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일자리 핵심사업인데도 예산이 깎인 것은 올해 사업 성과가 부진하기 때문이다. 애초 정부는 올해 5만5,000명의 근로자를 지원하려고 했지만 올해 말까지 가입자가 5만명 안팎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예산은 6만명을 기준으로 편성했지만 올해 사업이 부진하면서 5만명분의 예산만 잡힌 것이다.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과 미취업 청·장년층에게 1년간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역시 올해(4,411억원)보다 20.8% 증액한 5,329억원을 편성했지만 국회에서 300억원 깎였다. 마찬가지로 올해 중장년층 대상 사업 목표가 3만5,000명이었지만 3만명 정도만 지원하는 등 사업실적이 부진한 게 감액의 원인이었다.
두 사업 모두 근로자나 취업준비생에게 매우 유리한 제도인데도 목표에 미달한 가장 큰 원인은 홍보 부족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일자리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이날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서 개최한 ‘일자리 카라반’ 간담회에 나온 취업준비생과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에 대해 “뒤늦게 알게 됐는데 참 좋은 제도”라고 입을 모았다. 이 말을 들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홍보가 안 되는 건 전적으로 정부 책임”이라고 답변했다.
이런 여건 때문에 정부가 일자리 관련 각종 대책을 쏟아내기보다는 시행 중인 사업의 내실부터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