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국 기업 실질 세 부담 美, 英 등 보다 낮다"

청와대는 6일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인상이 국제적 흐름과 상치된다는 논란이 일자 실효세율에선 한국의 법인세율이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보다 낮다고 해명했다. 법인세 명목세율에서 각종 공제 및 감면분 등을 빼면 실제로 국내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 부담이 미국, 영국보다 가볍다는 뜻이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 청와대 계정을 통해 방영하는 생방송 ‘11시50분입니다’에서 이 같은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고 부대변인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에 대해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기업경영에 부담을 주며, 외국기업에 나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환기했다. 이어서 “한편으로 실제 내는 법인세(법인세 실효세율)가 낮아서 인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존재한다”고 전했다.



고 부대변인은 국내 법인세율 인상이 세계적 흐름과 역행하는 지에 대해 “일부 맞는 지적이기도 하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보면 계속 낮아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미국이 35%였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20%까지 낮췄음을 소개했다. 그러나 실효세율을 따져봐야 한다며 “(한국에선) 기업이 실제로 내는 법인세가 다른 나라보다 적다”고 말했다. 특히 2013년도 기준으로 법인세 실효세율인 한국 17.1%, 영국 21.1%, 미국 23.3%라고 설명했다.

고 부대변인은 세 부담의 또 다른 고려 사안으로 “각 나라마다 세금 계산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나라가 많고 적고 절대적 비교 한계가 있다”며 세율은 각국 상황과 실정네 맞게 선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