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3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방문하기로 확정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시진핑 국가주석과 재회해 북한 비핵화 및 한중 간 관계 발전에 대해 큰 틀에서 진전된 합의를 이끌어내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취임 후 첫 방중을 앞두고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문제를 둘러싼 중국 측의 감정적 앙금과 한중 간 안보협력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북미 간 군사적 긴장 고조라는 두 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6일 춘추관에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시 주석의 초청으로 13일부터 16일까지 중국을 국빈방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선 13일 베이징을 찾아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국빈만찬에 참석한다. 이어 리커창 중국 총리를 비롯한 중국 지도자들과 회동할 예정이다. 15일에는 1박2일간 충칭에 머문 뒤 귀국한다.
충칭은 시 주석이 서기를 맡으며 정치적 기반을 닦았던 지역인 동시에 집권 후 내세운 간판 통상외교 정책인 ‘일대일로’의 출발점이 되는 곳이다. 충칭에는 현대자동차와 SK하이닉스 등 다수의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 있다. 일제강점기 시절에는 임시정부 및 광복군이 충칭에서 독립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충칭 방문은 이 같은 양국 간 역사적·경제적 유대감을 강조하며 한중관계를 회복시키려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양국 관계의 현안인 사드 문제가 여전히 변수다. 두 나라 외교장관들은 지난 10월31일 사드 문제를 ‘봉인’하는 협의문을 냈으나 시 주석은 11월 베트남에서 문 대통령과 가진 정상회담에서 사드 문제를 거론했다. 이번 베이징 정상회담에서도 사드 문제가 재거론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사드 봉인’ 의미를 당초보다 폭넓게 해석하며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려는 분위기다. 즉 다가올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이 사드 문제를 거론하더라도 양국 정상이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도 사드 봉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베이징 정상회담에 대해 “시 주석이 (베트남에서 사드와 관련해 했던) 발언보다 (발언의) 분량이나 강도가 현저히 줄면 그것 역시도 넓게 봐서는 (양국 관계 개선의) 좋은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이 북핵과 관련해 어느 정도까지 공조 합의를 낼지도 아직 불분명하다. 특히 북한이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재개하며 ‘핵 무력 완성’을 주장한 데 대해 추가로 중국이 어떤 제재와 압박을 내놓을지를 놓고서는 한중 간 온도차가 감지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최근 북한 ICBM 개발을 저지할 수 있는 시한을 3개월로 분석했다는 외신 보도가 전해지면서 미국의 군사적 대응 우려도 재부상하는 상황이다. 진창수 세종연구소장은 CIA가 진단한 3개월이 지나서도 북한이 핵·탄도탄 개발 중단을 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군사적 옵션을 검토할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