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 수사 연내 마무리한다는데…MB 조만간 소환하나

문무일 검찰총장이 주요 적폐청산 수사를 연내에 마무리 짓겠다고 밝히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가 올해 안으로 이뤄질지를 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6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국가정보원과 군(軍)의 정치개입 의혹 사건 등 적폐청산 차원에서 진행 중인 수사를 위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 가운데 이명박 정부에서 벌어진 사안들은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의 지시·관여 여부를 규명해야 수사가 종결되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조사에 대해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 소환에 대해 “지금 그 부분을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전했다. 필요하다면 누구나 불러서 조사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기본 입장이지만 이 전 대통령 조사와 관련해서는 쉽게 시기나 방식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로는 이 전 대통령을 직접 소환할 만큼 관련 수사가 충분히 무르익지 못했다고 볼 여지가 많다.

이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는 국정원 댓글 공작 지시·관여 의혹,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개입 의혹, 자동차부품사 다스 관련 직권남용 의혹 등이 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은 상당 부분 진행됐지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입을 열지 않아 이 전 대통령과 원 전 원장의 독대 자리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다. 군 댓글 사건 역시 김관진 전 국방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의 구속까지 진척됐지만 구속적부심에서 모두 풀려나면서 검찰이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



다스 의혹 수사는 여전히 초기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현재 옵셔널캐피탈 장모 대표가 이 전 대통령과 김재수 전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 등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 위주로 관련 의혹을 보고 있다. 이 사건은 다스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의혹과 맞물렸다. 다스 관련 수사를 연내 마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지만 법조계에선 향후 검찰 수사가 유의미하게 진전될 여지가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문 총장 또한 이 전 대통령 조사 여부에 대해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판단하겠다”라며 여지를 남겼다. 한편 이 전 대통령 외에 현재 재판을 받는 박 전 대통령도 적폐수사와 관련해 올해 안에 새로 드러난 혐의로 추가 기소될 방침이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