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21개 관계부처 공동으로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벌써부터 “구태의연하고 모호한 계획이다” “중요한 교육·에너지 분야가 빠졌다” 등 다양한 비판이 나온다. 이러한 비판들이 향후 정책 진행에 여러 경로를 통해 반영될 것을 기대하며 정책 안의 함의를 살펴본다.
첫째, 정권 초기 마련된 정책의 청사진은 시대상을 반영하며 동시에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분명하게 제시한다. 특히 투자의 입장에서는 더욱 그렇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는 한류, 문화 콘텐츠(게임·미디어·화장품 등)의 비약적인 성장 기회를 마련했고 주식시장에서의 성과 또한 눈부셨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4대강 사업은 신재생에너지와 산업재를 중심으로 한 도약의 기회를 마련했으며 주식시장에서 해당 분야 성과는 2009년부터 뚜렷하게 나타났다.
최초의 주식시장이었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동인도회사 투자붐은 대항해시대, 유럽의 아시아 진출의 기회를 마련했다. 김대중 정부의 IT 벤처 육성책에서 비롯된 새롬, 다음으로 상징되던 1998~2000년의 IT 벤처붐 역시 거품 붕괴에서 온 많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나라를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강국으로 만든 밑거름이 됐다.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인으로 초연결 사회를 구현할 네트워크·인공지능(AI), 그리고 빅데이터 세 가지를 내세우며 세계 최고 수준의 지능화 기술 확보에 기본 방향을 두고 있다. 투자의 방향도 바로 여기에 있겠다.
둘째, 인간과 싸우고 경쟁하는 것이 아닌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이다. 자동화·로봇의 등장이 사람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비인간적 사회 풍조를 만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1차 기계화 산업혁명에서 2차 자동화, 3차 정보화 산업혁명에 이르는 과정에서 러다이트 운동을 비롯한 수많은 저항을 경험했다. 그러나 사람이 자동차와 속도를 겨루지 않는다. 사람이 컴퓨터와 계산능력을 겨루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은 시공간적 제약을 해방시켜주고 비약적인 생산성 향상을 통해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있다. 적극적인 4차 산업혁명 대응 정책을 통해 현재 독일 등 선진국의 절반 수준인 총요소생산성기여율을 끌어올리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절반에 불과한 서비스 노동생산성 확대를 이뤄야만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도태된다는 두려움에 AI·서버·네트워크와 연산·데이터·소통을 겨루려 하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이로부터 투자 기회를 찾아내는 것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