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역외탈세 조사 관련 브리핑,/연합뉴스국세청이 조세회피처나 해외현지법인 등을 이용해 소득이나 재산을 숨기는 역외탈세에 칼을 빼 들었다.
국세청은 6일 역외탈세 혐의가 짙은 37명을 선정한 뒤 전국적으로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자는 조세회피처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 등 외환거래 정보, 해외현지법인 투자·거래 현황, 해외 소득·재산 보유 현황 등을 분석해 추렸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파라다이스 페이퍼스’(Paradise Papers)와 관련된 한국인도 포함됐다. 파라다이스 페이퍼스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조세회피처로 유명한 영국령 버뮤다의 로펌 ‘애플비’의 내부자료를 입수해 폭로한 문건의 이름이다. 당시 ICIJ가 공개한 자료에는 각국 정상과 정치인 120여명, 배우 등 유명인이 대거 포함되거나 연루돼 있었다. 유출 자료에는 한국인 232명 외에도 현대상사, 효성 등 대기업과 한국가스공사 등 공기업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국외 소득을 은닉하거나 용역대가 등을 허위로 지급해 법인자금을 유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현지법인에 투자 하는 척하면서 법인자금을 빼돌리거나 현지법인 매각 자금을 사주가 유용하는 사례도 있었다.
국세청이 올해 10월까지 적발한 역외탈세 혐의자는 187명이고, 이들에게 추징한 세액만 1조1,439억 원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추징한 1조1,037억 원보다 402억원(3.6%) 늘어난 것이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시작된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MCAA)에 따라 BVI(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케이맨 제도 등 100여 개국에서 금융계좌 등 정보를 받아 역외탈세 혐의를 분석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세회피처나 해외현지법인 등을 이용한 역외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세무조사를 할 계획”이라며 “역외탈세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확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아람인턴기자 ram1014@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