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상반기 민간과 정부가 매칭하는 1조원 규모 구조조정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또 자동차·정보통신(IT) 등 업황이 양호한 산업도 주기적으로 경쟁력을 점검하는 등 사전적 구조조정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STX조선·성동조선 등의 구조조정 방안은 내년 초 내놓을 예정이다.
8일 기획재정부는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새로운 기업구조조정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김 부총리는 “신산업과 벤처 육성뿐 아니라 기존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는 것도 혁신 성장의 중요한 과제”라며 “원활한 산업 체질 개선을 위해 산업구조조정의 틀을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무적 관점에서 사후적으로 부실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산업 혁신에 중점을 두고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기존 국책금융기관 중심의 구조조정 관행도 시장 중심으로 바꿔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해선 민관 합동으로 우리나라 주요 산업 경쟁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산업 내 주요 기업도 금융감독원 협조 아래 재무상황, 경영 여건, 리스크 요인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기존에는 조선·해운 등 이미 부실이 진행된 업종만 점검했으나 앞으로는 생산·수출 규모가 큰 산업은 모두 점검한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부실 징후가 있는 기업의 구조조정에 있어선 기존의 자율협약·워크아웃 외에 구조조정 펀드 등 자본시장과 회생법원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공공-민간 매칭을 통해 1조원 정도의 구조조정 펀드를 올해 상반기에 안에 조성할 것”이라며 “추후 펀드 규모는 더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구조조정 펀드 조성은 지난 4월에도 추진한다고 밝힌 내용인데 그 동안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김 부총리는 “조선업의 경우 내년 초 조선업 혁신성장 방안을 내놓고 일부 중견조선사는 외부 컨설팅을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처리 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구조조정 시 지역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이 출자한 기업에 대해서도 민간 전문가 중심의 관리위원회를 꾸려 시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렵한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한편 유럽연합(EU)이 우리나라를 조세 비협조 지역, 이른바 조세회피처로 지정한 데 대해서 김 부총리는 “다음 주 EU대사를 불러 협의할 것이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