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이 국회 의석수를 현재 300석에서 316석 혹은 345석으로 늘리는 내용을 포함한 선거구제 개혁 방안을 내놨습니다. 천정배 정치혁신위원장은 8일 정당의 득표율이 최대한 의석수와 일치하도록 하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국회가 할 일을 못한다고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은 건 의원이 부족해서가 아니지 않나요. 의원 밥그릇만 늘리면 국민생활이 어떻게 좋아진다는 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성추문에 휩싸인 미국 현역 의원 2명이 같은 날 동시에 의원직을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 앨 프랭컨 상원의원과 공화당 트렌트 프랭크스 하원의원이 주인공인데요. 이들은 처음엔 강하게 사실을 부인하다 성추행과 성희롱 피해자들의 폭로가 계속되고 여론이 악화하자 결국 두 손을 들었습니다. 이 역시 ‘미투(Me Too)’ 운동이 확산한 덕분이겠지요. 과연 타임지 선정 ‘올해의 인물’에 뽑힐 만합니다.
▲한반도 전역의 단층을 조사하는 내용을 담은 지진·화산재해 대책법이 8일 국회를 통과했네요. 개정안은 지반 안전을 위한 단층조사 대상에 원자로 관계시설을 추가하고, 한반도 전역의 단층을 대상으로 조사·연구를 수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는데요, 포항 대지진의 쇼크가 크긴 크네요. 진작에 했어야 했는데요, 그래도 소를 잃더라도 외양간을 고쳐야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앞으로 기업인들을 일대일로 만나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누겠다고 했답니다. 대한상의가 면담을 주선하면 내년 경제정책의 최우선 목표인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데 동참해 달라고 간절히 부탁하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규제폭탄에다 세금폭탄까지 떠안은 기업인들로서는 연말연시에 부총리까지 만나 일자리 민원을 들어줘야 하는 자리가 그리 편치 않을 듯합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최단 시간 내 최소 희생으로 전쟁을 종결할 수 있는 새로운 작전수행 개념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형 3축 체계(킬 체인·미사일 방어·대량응징보복)를 조기에 구축하겠다면서 한 말인데요. 말만 들어도 든든하기는 합니다마는 전술핵 재배치 등에서 오락가락하는 국방장관의 언행을 보면 그게 가능할 지 의문이 드는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