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예산 '싹둑'...사업추진 차질 빚나

공공기관 종합포털 구축과 국민외교추진기반 구축 사업과 같은 정부 주요 국정과제의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당초 계획보다 절반 이상 대폭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추진 일정과 사업 규모 수정이 불가피해 사업 실행에 차질이 예상된다. 국정과제라는 것만 앞세웠을 뿐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은 안일한 대응으로 국회 심의를 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종합포털 구축 사업은 애초 4억4,500만원을 편성했지만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절반에 이르는 2억원이 깎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이 널리 활성화된 상황에서 새로운 종합포털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제동을 걸었다. 새 포털에 공공기관 정책 안내나 시설 정보, 국민 의견 수렴 서비스를 제공한다지만 ‘알리오’와 차별화가 없다는 지적이다.



또 정보화 사업 추진 시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에 내용을 반영하고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세워야 하지만 기재부가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국회는 외교부의 ‘국민외교추진 기반 구축’ 사업도 정부안(15억원)의 3분의 2에 달하는 10억원을 삭감했다. 국정과제 ‘국민외교, 공공외교로 국익을 증진한다’에 포함된 사업이다. 편성된 예산보다 깎인 예산이 더 커 차질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외교센터는 일단 내년 말까지만 한시 운영한 뒤 존폐의 갈림길에 놓이게 된다.

‘창업국가 조성’의 실행 방안인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생태계기반 구축 사업 역시 기존 사업과 유사·중복된다는 지적에 예산이 16% 줄어든 104억6,000만원으로 확정됐다. 또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노동부의 고용영향평가 사업비도 68억원에서 29% 깎인 48억원으로 축소됐다.



국정과제 예산이 잇따라 삭감된 원인으로 국가 미래를 위한 정책 추진이 아니라 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 확보에만 주력했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책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예산안 마련까지 준비 기간이 과거보다 짧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국정철학이 실행부처와 충분히 공유되지 않은 면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